상하이 시기

① ‘헌장’은 민주공화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10개 조를 명시한 선언적 규정이다. 독립운동 통합운동과 관련해 임시의정원 기사록을 보면 “본국^本國에서 조직된 임시정부는 부인하자”는 제의는 부결되고, “임시정부의 소재만 표명하고 관제와 국무원^國務員은 따로 의결”하기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본국에서 조직된 임시정부’는 ‘경성^京城독립본부’ 명의의 집정관제 임시정부안으로 1919년 4월 8일 상하이에 알려진 것이다.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에서 이 ‘임시정부는 부인하자’는 제의는 부결되고 존중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독자적 임시정부를 조직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 당시 국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를 부인하지 않고 참작했지만, 관제·국무원 선출 등은 계승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유일무이한 ‘정부’임과 동시에 전체 독립운동전선의 최고 지도기관임을 자임했다고 할 수 있다.
② ‘헌법’은 1919년 2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와 합의한 정부통합안이 반영된 개헌이었다. 그 합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상해와 노령의 정부를 모두 해소하고 한성정부를 계승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임시정부는 임시헌법개정안과 정부개조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했다. 9월 6일 임시의정원은 임시헌법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한국민의회도 해산을 선포했다.
그러나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해산하지 않고 한성정부의 관제인 집정관제를 대통령제로 개정했으며 임시의정원 의원도 노령에 6명만 할당했다. 그 결과 이른바 승인·개조분쟁이 일어나 대한국민의회 주도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완전한 ‘통합정부’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반임시정부 세력이 결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③ 대통령 이승만의 미주 거주와 상하이 체류시(1920. 12. ~ 1921. 5.) 독립운동세력 통합 실패와 이념·독립노선 등의 차이, 국무총리 이동휘·노동국총판 안창호 등의 임시정부 탈퇴 등으로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연이어 국내외 독립운동 총지도기관 조직을 위한 국민대표회의 개최 요구와 그 결과 개최된 회의는 임시정부의 헌법·제도·인물을 실제운동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자는 개조파와 전체 독립운동세력이 신조직을 건설하자는 창조파 등으로 분열되어 통합에 이루지는 못했다. ‘헌법’은 이러한 독립운동전선 내부의 상황과 국민대표회의 폐회 이후 개조파가 마련한 임시헌법개정기초안이 반영되어 개헌되었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로 개헌된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임시의정원·광복운동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임시의정원이 뽑은 국무령을 중심으로 국무원(5~10명)이 국무회의를 통해 일체 국무를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었다. 이 ‘헌법’은 당시 실지 실정에 맞는 대한혁명정부의 ‘혁명헌법’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는 광복운동자가 전인민을 대^代(표)함”이라 하여 이전 헌법에서 대한인민 전체를 적용했던 것에서 광복운동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임시정부를 자임한 이전 헌법에서 벗어나 좀 더 실제적 독립운동 본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약헌’은 1920년대 중반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되는 재정난과 인물난으로 존속하기도 어려운 상태와 중국지역 독립운동전선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민족유일당운동의 영향이 반영된 개헌이었다. 국무령 홍진이 1926년 9월 “전민족 대당체를 건립하자”는 시정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의 발기를 위해 국무령을 사임했다. 그 뒤를 이어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하면서 내각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바로 헌법개정에 착수했다. 이 개정헌법이 ‘약헌’이었다. ‘약헌’은 정부 수반을 없애고 회의체 지도체제인 국무위원회제를 채택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최고권력이 임시의정원에 있다”라고 하여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했다. 이는 국무위원제 내각 구성을 원활하게 해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의 성격을 가졌다.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된 때에는 국가의 최고권력이 이 당에 있음”이라는 조항을 넣어 당시 상하이, 베이징^北京 등에서 일어난 유일당운동이 통합된 하나의 당으로 조직될 때는 최고권력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약헌’ 개정도 통합된 당에서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독립운동 통합운동인 유일당운동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일당운동들이 하나의 당으로 통합된다면 임시의정원이 가진 권한과 임무를 이 당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