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農共和國 各方面觀察(續)
(三)
쏘비에트共和國의 政治는 大略 如下하다
(一) 立法 全俄勞兵農쏘비에트會議-地方쏘비에트會議-州쏘비에트會議-郡쏘비에트會議-村쏘비에트-市쏘비에트-鄕쏘비에트
行政 全俄中央行政委員會-人民委員會(分科로는 外交, 陸軍, 海軍, 內政, 司法, 勞働, 保安, 敎育, 人民, 郵電, 財政, 運輸, 農業, 工商, 糧食, 度支監督, 國民生計會, 衛生等 十八科)-地方州縣……行政委員會
司法 法庭. -地方……法庭.
全俄쏘비에트會議는 一切大事를 表決하고, 中央行政委員會는 全俄쏘비에트會議에서 選擧한 人員으로 組織되어 同會議에 對하야 責任을 지고 一切行政立法 各機關을 監視하고 全俄쏘비에트會議 閉會後에는 最高權을 가진다. 人民委員會는 全俄쏘비에트會議及中央行政委員會에 對하야 責任을 지고 國內의 一切 政事를 施行하는 것인대 同委員은 中央行政委員會에서 委任하고, 各地方行政委員은 各地方 쏘비에트會議에서 選出하야 上級委員에 服從하야 一切規劃을 할 뿐이라.
勞働會議는 今日의 革命機關이니 將來의 革命의 成功은 經濟的發展과 分配問題에 달녓슴으로 將來의 最高立法機關은 公衆經濟最高會議가 되리라.
法庭制度로 말하면 審査期를 一個月로 하고 一週間을 審判期間으로 하니 이 時機를 지나지 안코는 刑을 行치 못한다, 法令은 森嚴하야 犯罪者는 嚴重處分함으로 治安이 維持된다.
이 制度의 特點은 官吏의 品位的階級이 도모지 업슴이라, 官理의 俸給이나 工人의 工價나 마츤가지다, 官吏의 衣, 食, 住는 人民과 갓다.
秩序維持와 公共의 幸福이 잇슬 뿐이오 一點의 威權이라는 것은 업다, 人民은 官吏를 直接罷免하는 權이 잇다
쏘비에트政府가 勞働階級 以外人의 政治에 參與함을 排함을 보고 만흔 사람은 疑問하되 이는 一種 勞働專制요 普通的民主主義가 아니로다 한다 其實은 볼세비끼의 政治下에는 勞働者外에 다른 階級이 잇슴을 承認치 안는다. 쏘비에트共和國憲法 第七條에 가르되 「現今 勞働階級과 剝奪階級이 爭鬪하는 때에는 剝奪階級이 쏘비에트 內에서 活動함을 不客하리니 이는 勞働者의 勝利를 保키 위함이라」 卽 이는 過渡時期內에 資本階級을 排斥할 뿐이라. 그들은 가로되, 日後成功의 날이 오면 社會上에는 共産者卽勞働階級의 一階級外에 더 업서지리니 그때는 政權이 업는 者가 하나도 업스리라.
(二) 土地及生産機關의 私有는 社會主義者의 보는바 剝奪階級으로 因하야 發生한 者라, 그럼으로 이를 猛力으로 打破한 後에야만 生活의 平等이 오리라. 쏘비에트共和國憲法 第三條에 曰 「土地는 갑업시 回收하야 社會의 共有를 삼아 農人에게 平均分配하야 使用케 하며, 工廠, 森林, 礦産, 銀行도 다 公有에 歸한다」
同條에 또 가로되 「資本家의 武裝은 一律解除한다」 하엿고 同第六十五條에는 「雇主, 私商, 中商, 資本者, 地主는 選擧及被選擧權이 업다」 하엿다. 또 工場主는 가장 만흔 特別賦稅를 課하야 내지 아느면 獄에 監禁하야 定額을 納한 後에야 釋放되다.
現在의 工場은 勞働者, 技師, 商民代表, 工場管理等의 組織한 經濟管理會에서 管理하고 工場主라는 물건은 업다. 工人의 居住하는 房은 가장 조화 多半은 前에 工場主와 製造家의 살던 집이다. 政府는 더욱 鄕村, 花園, 城市를 修築하야 工人을 잇게 한다. 工人의 食物은 가장 高尙한 者로 또 갑슨 가장 廉하다. 同時에 工人의 衛生과 快樂에 特別注意한다. 從前에 貴族階級의 獨樂하던 地方은 지금 勞働者의 俱樂部가 되엿다.
工作時間制限과 婦人小兒特別保護等은 말할 必要도 업다.
技師와 專門家도 極히 優待한다. 그럼으로 그들의 發明的意志는 極히 旺盛하야 國家에 貢獻함이 만타. 技師를 虐待한다는 風說은 不確한 者라
商業은 임의 國有가 되엿다. 商人은 國家의 事業을 經營하는 者며, 商店號는 「某地勞農政府 某店第幾號」라 하엿다. 物價는 一定한 標準이 잇서 任意로 操縱치 못하고 政府의 計劃에 依할 뿐이다. 國外貿易도 政府가 組織한 委員會가 經理한다.
商人은 商業聯合會가 잇서 工人會와 倂行한다.
農人도 또한 優待한다. 政府는 許多의 小冊子를 印刷하여 그들에게 散給하야 그들로 新播種法을 알게 함으로 農業이 크게 進步하다, 土地의 分配는 各人의 能力과 家族의 多少로 比例하고, 農具는 國家에서 빌려준다(未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