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人判檢事의 權限擴張 < 1920년 4월 13일 < 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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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韓人判檢事의 權限擴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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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20년 4월 13일 (제64호)

韓人判檢事의 權限擴張

목록

오류
접수

전체 24건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사유형 일반 기사
면수 2면
단수 3단

韓人判檢事의 權限擴張

韓人의 歡心을 買하려는 巧智로 腦漿을 짜내는 敵의 苦心

三月二十四日所謂朝鮮總督府裁判所令에 改正을 加하야 「朝鮮人으로서 判事又는 檢事된 者는 民事에 在하야는 原告被告共히 朝鮮人인 境遇刑事에 在하야는 被告人이 朝鮮人인 境遇에 限하야 其職務를 行함」이란 條目을 削除하고 韓人判檢事도 日人外國人의 裁判에 參與하게 되엿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