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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臨時議政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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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상해 국한문판

1923년 5월 2일 (제160호)

臨時議政院
  •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임시정부 기사
  • 면수 1면
  • 단수 4단

臨時議政院

臨時議政院에서는 지금 거의 連日하야 會議를 進行中인대 以來 處理된 事項을 示하면 左와 如하더라

大局刷新案通過

開院 以後의 第一着으로 하야 趙德津等 九議員의 連署로 大局刷新案이 提出되여 四月二日會議에서 通過되니 同刷新案의 要旨는 左와 如하더라 本院은 目下 우리 局勢의 艱難함과 諸般狀態의 複雜함을 鑑하야 特히 過去의 모든 事業의 進展되지 못한 原因을 澈査하야 根底를 澄淸하며 一般獨立運動者의 正當한 輿論을 採擇하야 必要 또는 適當한 方略을 硏究하야써 우리 獨立運動에 關한 局面을 一新케 할 事를 決議함

大局刷新實行案

임의 通過된 大局刷新에 對한 實行方法을 硏究하야 具體的案을 作成하야 報告케 하기 爲하야 趙德津等 七議員을 特別委員으로 選擧하여 맛겻더니 同委員들은 만히 審議한 結果 從來 我時局이 進展되지 못한 諸般原因을 調査하야 報告하고 아울너 同大局刷新實行案 三個項을 提出하야 지난달 二十五日과 二十六日 會議에서 同第一, 第二兩項이 通過되엿는대 그 要旨가 左와 如하더라

一. 法制를 時宜와 民度에 맛게 改定할 일

二. 責任行政部로 하여금 本院의 董督下에서 모든 民衆機關의 意思를 察하야써 그 權宜의 籌劃을 行하야 光復運動을 統一的 積極的으로 進行되게 할 일

李大統領 彈劾案

特別委員들이 提出한 大局刷新實行案의 第三項은 卽 臨時大統領 李承晩氏를 彈劾하기로 한 것인바 此는 法定節次에 依할 것임으로 다시 趙德津等 十二議員의 連署로써 同彈劾案을 다시 提出하엿는대 지난 二十八日부터 上程되여 討論하다가 崔昌植等 五人을 特別委員으로 選擧하야 同案의 審査를 行케 하엿스니 同彈劾案의 理由는 左와 如하더라

一. 아모 公務가 업시 政府所在地를 離하야 政務를 澀滯하고 時局을 收拾지 못함

二. 國務院의 同意 及國務員의 連署가 업시 敎令을 濫發함

三. 行政部署를 整頓치 못하고 法律을 遵守치 못하고 遵守케 하지 못함

四. 歐美委員部及其職員과 駐美公使를 擅自設置함

五. 民國元年 五百萬元 外國公債의 支用 及歐美委員部財政을 擅私함

臨時憲法改正案

現行 臨時憲法의 其性質과 體裁가 實地運用에 不合한 點이 잇슴으로 將次 衆議를 博採하야 此를 時宜 民度에 맛도록 改定하려 함은 旣定의 方針으로 되엿스나 就中 過去에 가장 弊害를 生하며 또는 目下에 拘束을 與하는 者를 摘取하야 爲先 部分的으로 改正키 爲하야 都寅權等 二十餘議員의 連署로써 同憲法改正案이 提出되여 지난 一日會議에 上程되여 討論中인대 該改正案의 要旨는 臨時大統領制를 廢止하고 從前臨時大統領에게 屬하엿던 職權의 一部는 國務院에 付하고 一部는 議政院에 移하기로 하는 것과 必要한 境遇에는 臨時憲法의 改定等을 엇뎐 特種會議에서도 行할 수 잇게 함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