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임시정부 기사
• 면수 1면
• 단수 1단
• 필자 一記者

臨時大統領의 任期制限을 提議함

大韓民國臨時憲法은 民國元年에 吾族이 獨立을 宣言하고 敵國과 戰抗하는 最紛亂한 戰陣에셔 倉皇히 起草制定된바라 臨時로 施行하기 爲함이니 勿論永久完全하야 一點一劃을 添削改定치 못할 者아니오 時宜에 依하고 事情에 隨하야 可히 筆할 者난 筆하고 能히 削할 者난 削할지니라

대개 우리 憲法에는 臨時大統領의 任期를 制限치 아니한지라 惟想컨대 當時臨時憲法을 制定할새 立法의 當局■ 議政院議員諸君이 光復의 完全成功이 目前에 迫在한 것쳐럼 信한 故로 此任期問題갓흔 重大한 關係잇는 條項을 定치 아니한 듯 하도다 그러치 아니하면 我國現狀에 照하든지 各國前例에 鑑하든지 大統領의 任期를 不定함은 憲法의 大缺陷됨을 知할만한 政治家法律家들이 會集한 議政院에셔 엇지 此를 通過하엿스리오

그런데 現今風雲이 未定하고 將來時勢를 難測이라 國土의 光復이 幾年後에 在할난지 預言키 不能한 今日을 當한 吾人은 何如間致를 戰勝하고 國을 建設할 大業의 準備施設이 決코 一朝一夕의 容易한 事實이 아님을 斟酌하바라 巴里會議의 獨立承認을 夢想하고 制定한 臨時憲法의 不完全한 條項을 萬古不易의 法典으로 奉할 必要가 무엇이랴 今에 吾人이 此問題를 提議하야 一般國民同胞의 參考에 供함은 其理由의 大한 者有二함이라

첫재는 臨時憲法으로 하여금 缺點이 업시 完成게 하자함이니 祖國의 疆土를 完全히 回復하야 漢城에셔 正式國會를 召集하고 憲法을 制定할지 現行臨時憲法으로 新韓建設의 大理想大標準을 定할지니 그러면 精神的國家를 統治하난 唯一의 國法이 卽此臨時憲法이 幾多의 歲月을 此臨時憲法으로 吾族을 統治하리니 如斯한 大缺點의 不備處가 有함을 明知하면셔 臨時的이라 하야 永永葬去할수 업는 바라 何國을 勿論하고 共和民治의 國體를 有한 者는 擧皆大統領의 任期를 限定하야 人材의 獎勵와 國政의 維新을 圖하며 元首의 專橫과 民權의 蹂躪을 防함은 普天下通常의 慣例라 或三年或四年의 任期를 定하야 滿期後再選을 하거나 辭退를 하거나 總히 民意에 從케 하나식 莫重國權을 一人의게 委托하되 其一生에 限定함은 卽血統相傳만 不許하는 皇帝를 奉戴함과 無異한지라 엿지 民治共和의 本意리오

둘재는 現在臨時大統領李承晩博士信任不信任問題에 對한 解決을 爲함이니 李博士는 數十年來爲國獻身한 愛國志士로 名聲이 嘖嘖하고 德望이 隆隆하야 一天四海가 其名을 不知하는 者 少하고 八域萬民이 其德을 不仰하난 者 無하다하야 其政治手腕의 卓越英明함을 宣傳하며 其革命方略의 神妙善能함을 讚揚하야 或團體을 組成하야 李博士의 絶對擁護를 主張하든 新任派가 有한 反面에 委任統治의 請願者요 大統領의 僭稱人은 民國의 元首될 資格이 不足하고 韓族의 領袖될 價値가 太■하다하야 或同僚난 連■辭議하야 割席而坐하고 或同志난 反對排斥하야 鳥鼓以攻하니 今에 李博士信任不信任에 對한 兩叚의 極端論者가 四處에 紛起하야 殆히 其底止할바를 不知하겟도다 此가 實로 時局을 危機로 導하고 政府를 難境에 立게한 一大問題니라

볼지어다 民族은 絶對獨立을 絶叫하야 生命財産을 犧牲하면셔 奮鬪하거늘 國民의게 外交의 重托을 任한 李承晩博士는 委任統治請願의 卑陋한 運動을 試하야 二千萬神聖한 倍達族의 面目을 ■하고 半萬年榮光스러운 大韓國의 歷史를 汚하엿다 하야 反對의 聲浪이 高함은 不可掩할 事實이라 李博士가 果然愛國大丈夫의 高潔한 思想과 革命政治家의 活達한 氣魄이 有할진대 其過를 謝하고 其職를 辭하야 去就를 國民의게 問하고 職位를 賢良의게 讓함이 可하거늘 不此之爲하고 一向固執하야 當今之世에 捨我其誰리오 하는 態度로 儼然히 元首의 椅子를 占據如常하니 從此로 同志同族中에 聲討의 聲이 日高하고 反對의 旗가 月增할지라 戰鬪線에 立한 우리 獨立軍中에 主將排斥의 擾亂이 起함이 엇지 不祥의 極한 者아니리오

故로 大統領의 任期를 三年或四年으로 制限하야 臨時憲法에 改定을 絶叫하노니 그리하면 滿期된 者난 自然히 告退할지며 有德한 者은 再選을 可得이라 假令李博士가 國民의게 功이 잇고 時代가 要하난 大人物이면 應當再選의 榮冠을 戴할것이오 不然하면 賢良한 人材를 待하야 其位을 讓케 될지니 李博士一個人만 爲하야 大韓民國이 存立한 者아니어늘 反對와 擁護로 派를 分하며 黨을 作하야 自批自頰의 譏을 不免함은 決코 我大韓民國獨立黨員의 取할바 아니라 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