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기사유형 임시정부 기사
• 면수 2면
• 단수 3단

第十回臨時議政院會議記事

會議第二十七日(四月五日)

下午二時十五分에 議長 金仁全이 開會를 宣하고 議事에 入하니 出席 議員이 十七人이더라

議員

議長이 議員의 辭免請願案 處理할 旨를 宣하먜 秘書長이 議員 孫貞道의 辭免請願書를 朗讀하다

該辭免請願書를 封還하기로 尹琦燮動議하야 可決되다

人民의 請願案 贊否 討論 開始

議長이 人民의 請願案에 對하야 贊否의 討論을 開始할 旨를 宣하먜 李秉周가 本案의 討論 開始가 不可함을 말하엿스나 効力을 生치 못하고 贊否討論에 入하다

먼져 反對側으로 尹琦燮 起하야 左와 如히 말하다

中央機關을 鞏固케 하고 獨立運動에 關한 一切 綱領 方略을 講究實行케 한다는 그 主旨는 贊成하나 左의 理由로 反對함

一 咨達하여 달나는 意義가 未詳하니 대개 咨達은 꼭 實行케 하여 달나는 뜻도 잇고 採否를 自由에 맛기는 뜻도 잇슴

二 贊助하여 달나하엇스나 贊助를 밧을 者의 直接要求가 업슴으로 贊助를 願치 안는다 하면 無益함

三 請願者와 國民代表會 籌備處間에는 아모 承諾이나 內約이 업슨즉 請願人民의 希望을 國民代表會議에서 貫徹하리라 信키 不能함

四 民間에서 發起하는 國民代表會를 取信키 어려우니 이 請願案에 云하는 國民代表會는 安秉瓚 等이나 軍事統一會議에서 發起한 것이 아닌 줄은 認하나 거기서도 아직 確實한 무슨 發表가 업슴

이러한 理由로 本案을 決定하기는 難하다 함

다음에 贊成側으로 都寅權 起하야 먼져 反對側의 反對條件을 左와 如히 反駁하다

一 咨達의 解釋에 對하야 만일에 有益할 것이면 本院에서 有效하도록 決定할 수 잇슴

一 百姓이 議會에 請願함은 民主國 百姓으로 가장 適法한 行爲임

一 請願人民과 籌備會側과는 他國人間이 아니니 關係有無가 업슴

一 事理에만 合하면 人民의 請願이 업더라도 本院에서 責任的으로 할 수 잇슴

다시 本案 贊成의 理由를 左와 如히 말하다

一 政府를 反對하며 機關을 否認한다는 論者가 잇스되 議政院과 政府에서 如何히 處置치 못한 故로 지금 各方面 代表者를 모하 議論하자 함이오

一 會議의 結果가 危險하리라 하나 人民을 十九分에 分하면 現機關을 擁護하는 者는 十七分이나 되고 反對하는 者는 二分밧게 안될 터인즉 엇지 少數만 보고 危險타 하리오

一 請願한 人民들은 議員을 選擧한 이들일 뿐더러 請願要旨에도 適法合理케 한다 하엿스니 아모 不適法의 念慮가 업슬 것이오

一 이 國民代表會의 會合은 國民의 意思를 採集하는 一種 投票式으로 볼 수 잇는 것이오

以上의 討論이 끗나자 時間이 盡하엿슴으로 議長이 停會를 宣하니 同三時五十分이더라

會議第二十八日(四月六日)

下午二時二十五分에 議長이 開會를 宣하고 議事에 入하니 出席議員이 十九人이러라

請願案 繼續 討論

議長이 人民의 請願案에 對하야 繼續 討論主旨를 宣하먜

反對側으로부터 張鵬이 起하야 本案은 本院에서 受理할 것이 아니라는 理由를 大要 左와 如히 말하다

人民의 會集은 憲法上 自由인대 本院애 請願할 理由가 업다

會議하려는 自身이 와서 請願치 안코 無關한 人民이 와서 請願함이 不可하다

國民代表會 籌備處에는 아직 具體的 條件이 업■

中央機關이 動搖됨은 國民代表會 때문이니 動搖식힌 後에 自己들이 드러오고져 함이다

國民代表會를 모혀 무어슬 決定하더라도 오히려 決裂이 될 터이니 그때에는 무엇으로써 이것을 막으리오 그런고로 本院에셔 此를 贊助하기로 決議하면 이는 스스르 그 責任을 負하는 것이다

다음에 贊成者側으로부터 申翼熙 起하야 大要 左와 如히 말하다

國家와 法律은 國民의 安寧福樂을 爲함이오 우리의 政府나 議政院이난 憲法이 잇슴은 光復運動을 爲함이다

成功에 至하는 道는 여러이라 一路로만 나가다가 目的을 達치 못할 時는 坐하야 哭하다가 死할 것이 아니오 오직 좀 섯다 가거나 或 다른 길로 좀 믈더라도 그양 前進함이 可하다 나는 過去 동안에 다른 方法으로 만히 힘쓰고 試驗하엿스나 잘 안되고 지금의 現狀이 되엿스니 그러나 이것은 共同의 責任이다

自己는 일즉 國民代表會를 反對하고 다만 政府와 議政院을 充實히 함이 正路이라 하야 議院의 定員이 되기를 힘써쓰나 그대로 안되엿다

韓國일은 韓國사람이 하여야 된다 不完全한 줄 알고도 그대로만 잡고 나감은 不可하니 急한 病에는 劇烈의 注射라도 하여야 되고 元氣를 補하는 藥만 쓰면 안된다

光復運動을 더 有力하게 하기 爲하야 國民代表會議를 許諾하고 갓치 試驗하여보는 것이 可하다

以上은 事實論이거니와 法理論으로도 國民代表會가 憲法에 違反되거나 議院의 尊嚴을 損傷치 안는다 우리가 倉卒間에 單院制로 하엿지만 或複院制라도 못하리라는 데가 업다

現下 우리의 艱苦는 匪今斯今이니 오직 爲先 죠타는 方針에 對하야 힘써 試驗함이 可하다

政府現狀에 對한 閣員의 說明要求

以上의 討論이 終하먜 趙尙燮은 明日 開會劈頭에 國■員이 出席하야 現下 政府狀態에 對하야 說明하게 하기를 動議하야 可決되다

議長이 停會를 宣하니 同四時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