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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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議政院]憲法案三讀

第十七日(五日)

二三四五章終了 아슬아슬한 勞働局案 安代理總理의 演說

九月五日 午後 二時半 開會. 會期는 ｢일긋나기꺼지｣로 無期延長. 臨時憲法 第三讀會 第二章붓터.

信敎의 自由. 第八條 第三項의 信敎의 自由를 第一項으로 移하기로 張鵬氏動議. 美國及日本의 例를 擧하야 說明하고 金秉祚氏 再請. 可決

勳章 其他 榮典削除 呂運亨君은 十五條 大統領외 權限中 第十二項의 ｢勳章 其他 榮典을 授與함을를 削除하자고 動議. 大統領이나 其他 官吏가 功勞가 有할 時에 人民이 何等의 方法으로 此를 表彰함은 可하되 官吏가 人民을 表彰함은 더러운 舊思想이라 하다. 可決.

同意와 決議의 爭 第十五條 大統領의 職權 第五項의 ｢臨時議政院의 同意를 經하야 開戰媾和를 宣告하고 條約을 締結함｣의 同意를 決議로 改하자는 李丁奎氏의 動議가 有하매 政府委員

申翼熙氏 同意를 決議로 改하면 政府는 條約締結에 對하야 아모 能力이 無하게 된다 하고 說明하엿스나 說明의 無力과 討議의 不充分으로 하야 此動議가 可決.

蓄妾重婚과 大統領. 蓄妾 又는 重婚한 者는 大統領의 資格이 無하다는 呂運亨君의 動議가 出하매 一場의 活氣 잇는 討論이 有하다가 大統領에게만 此를 禁한다 하면 其他 人民에게는 許한다는 意味가 된다 하야 否決.

大赦特赦削除案. 第十條 大統領의 職權 第十三項(大赦特赦減刑復權의 權)을 削除하자는 李丁奎氏의 動議와 趙완九氏의 贊成 演說이 有하엿스나 否決. 第三章 通過.

官吏議員 資格 喪失案. 議政院 議員으로서 國務員 又는 國務員을 代理하는 官吏는 議員의 資格을 喪失함｣이라는 條를 二十條의 次에 揷入하자는 動議가 出하매

崔謹愚氏 國土光復 後에는 完全한 議員을 選擧할 수 잇슴으로 國務員을 除外함도 可하나 今日에 國務員을 除外함은 議政院의 損失이라고 反對

呂運亨君은 一切 官吏는 議員의 資格을 喪失함의 一條를 揷入하기로 改議가 出하매,

安代理總理. 立法行政各部는 事實上 現在에는 職權을 濫用할 憂慮가 無하니 截然히 區劃함보다도 脈絡이 相通함이 必要할지라. 萬事를 議政院에 依하야 行한다 함도 事勢에 不合하거던 議政院에서 一切 官吏를 除外한다 하면 人材의 缺乏에 奈何.

趙완九氏 政治道德上 國務員은 閣議의 決議에 反對함을 不得할지오 下級官吏는 上級官吏의 意思에 違反치 못할지니 官吏가 議員이 됨은 何等의 意味가 無하다 하야 多少 自說을 變하야 改議에 贊成表決하니 呂運亨君의 改議案 可決.

呂運亨氏 議員 資格中 年令 二十五歲以上을 二十三歲以上으로 改正하기 動議. 今次 獨立運動에는 二十三至二十五의 靑年이 도로혀 二十五以上의 國民보다 功績이 多하엿슬 뿐더러 新敎育을 受한 者도 二十五歲以下에 多하다 하매 可決. 四章 通過.

五章 國務院中 勞働局 問題에 入하야 議院은 非常히 緊張하다.

安代理總理登壇. 余는 原案대로 可決되기를 請하노라, 余가 如此히 하여야 할 理由와 余의 意思를 婁婁說明하엿거늘 諸位의 諒解를 書지 못하엿슴은 遺憾이라.

흔히 余의 言을 不可解라 하야 局字를 部字로 辦字를 長字로 改하는 數字의 關係에 不過하거늘 엇지 進退를 云云하나뇨 하나 諸位에게는 尋常히 보이더라도 余에게는 大關係가 有하니 尋常히 思하는 諸位가 大端히 思하는 余의게 讓步하기를 希望하노라 余외 此問題를 固執하는 理由를 說하리라. 余의 政府 改造의 主義는

一. 政府를 改造하야 漢城 發布의 政府와 同一히 할 것

二. 執政官總裁를 改하야 大統領으로 할 것

이니 上海 政府가 不完全하다 하야 改良改善함도 아니요 오직 統一을 絶對로 要求하는 事勢의 所致라. 此에 余의 徹底한 主張이 存함이오 決코 苟且히 文字를 爭함이 아니니 余는 無識한지라 文字 理論보다도 事實을 重히 녁이노라,

何故로 漢城政府를 取하며 何故로 大統領으로 改하나뇨. 다만 國民 全部의 統一을 爲함이라. 或은 余가 總長이라는 名을 棄하고 總辦이라는 名을 取하려 함은 今次의 政府改造에 對한 責任을 輕히 하기 爲함이라 하나 余는 終꺼지 單獨으로 此責任을 負하리라. 或은 余가 漸漸 責任을 輕하게 하다가 抽身하려 함이라 하나 此는 誤解요 또 甚至에 道德上으로 余의 精神을 攻擊하는 者도 有하나 此에 對하야는 寧히 言치 아니하리라,

余는 來滬 以來로 統一을 爲하야는 무엇이나 犧牲할 決心임을 累次 聲明하엿노니 余의 歡迎會 席上에서 임의 力說한 배 아니뇨. 余가 일즉 三頭政治를 主張함도 統一을 爲함이오 今次의 改造를 主張함도 또한 統一을 爲함이라. 아모 他意가 無호라. 일즉 俄領의 國民議會와 漢城의 政府와 上海를 合하야 三頭로써 統一할 策을 立하엿스나 時임의 晩하야 只今은 漢城의 政府를 改造하고 李承晩博士를 大統領으로 選擧하는 外에 統一의 途가 無할지라, 何故오.

漢城의 政府는 임의 漢城國民大會의 承認한 배요 또 俄領國民議會도 此를 承認하기를 約하니 이제 上海의 議政院이 此를 承認하면 다시 異論이 無하리라. 이리하야 우리는 全國이 承認하는 統一政府를 得하리니 如此한 後에도 다시 異論을 唱하는 者有하면 此는 國家의 敵이라. 그럼으로 漢城의 政府는 可及的 一點一劃이라도 改造치 말자 함이라. 오직 大統領問題에 至하야는 임의 李承晩博士를 大統領으로 列國이 周知함으로 因함이오 執政官總裁을 大統領으로 改하는 外에 更이 勞動局을 改하면 首尾를 다 改하게 됨이니 此는 極히 不可할지라 余는 屢次議會에서와 其他 各地 人士에게 余의 主張을 聲明한 배니 余는 決코 余의 主張을 變하는 無信漢을 作하지 아니하리라.

趙완九氏. 安代理總理는 議政院을 威脅함이니 院의 體面을 保全하랴면 安代理總理의 案을 排斥하야 勞動局을 部로 改함이 可하다,

表決하니 政府 提出 原案되로 可決 因해 停會하니 五時半.